미국 국세청과 금주령

1920년대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법률이 탄생한다.

술 마시면 처벌을 받는 금주령이 1920년대 만들어졌다.

13년 간 유지된 이 법률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이 기간 급격히 마피아 집단의 성장이었다.

그리고 이 마피아 가운데서,

전설적인 마피아 두목 “밤의 대통령”  알카포네와 미국 국세청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미국의 유명한 갱스터 알카포네 마피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미국 경찰과 사법 기관이 수년간 노력했지만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가운데 뜬급 없이

사법 기관이 아닌 국세청이 알카포네를 기소하고

그 마피아 조직을 근본부터 무너 트려 버린다.

사법 기관이 모두 실패했던 기소를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갱스터를 잡아?

일단, 시간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성령 충만한 청교도 인들이 기틀을 잡고

그 후예들이 나라를 경영하더 나라답게 건국 이래로 
기본적으로 금욕적인 분위기나 의무가 사회전반적인 기저에 존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대륙의 신세계 답게
실용성을 추가하며 도덕적인 의무의 방기는 
적당히 눈감하 주고 모른척 하며

주말에 교회가서 목사님께 기도하며 
용서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1920년 대에 이르러 
사회 전반적인 금욕적인 분위기가 퍼기지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금주령이었다.

5도 이상의 모둔 술은 금지, 마시는것도 
유통도 생산도 금지되었다.

엄격하게 단속했지만, 

술은 늘그러하듯
음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생상되면서

금주령은 결국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경로를 
키우게되었고 음지의 유통 경로를 쥐고 있던
마피아와 같은 갱단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마피아 가운데서 알카포네는 가장 큰 조직이었고
사법 기관은 몇 번이나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소하는데 실패하며

오히려 갱단과 국민들의 조롱을 들었다.

알카포네도 자신 만만했었다.

이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날 누군가 알카 포내의 문의 두든린다

잉? 국세청 직원,????

국세청 직원은 알카포네가 세금을 탈루하였고

이 사실을 근거로 드디어 그를 기소하는데 성공한다.

이후에는 잘알듯이 그 갱단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알카포내도 모든 재산을 차압당한다.

후일 알카포내는 출소한 이후에  음지에서 쌓았던

유통 노하우를 이용해서 신선 우유를 배달하며

현대적인 신선 우유 콜드체인 시스템의 초석을 쌓게 된다.

** 추가로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화된 나라라서

   탈세를 하는 마피아나 마약상을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화기로 무장해서 납세자에게 방문하기도 한다

**  음지의 마피아 들의 성장,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 침해, 밀수의 성행 등

      금주령은 정부 규제의 대표적인 실패로 거론되는 케이스의 하나로 손꼽히는 법률이었다.

      그리고 이 금주령은 13년 뒤인 1933년 마침내 폐기된다.